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부세 폐지 논의의 배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 인하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종부세의 역사와 현재 상황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 급증으로 반발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 세제 개편 필요성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기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 세제 개편은 부총리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최대주주 할증 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치권의 입장과 향후 전망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종부세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조세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 논의는 향후 부동산 시장과 세제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논의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폐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과 반대 의견

종부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주로 부동산 보유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들은 종부세가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들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가격의 재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종부세가 없어질 경우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

종부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증가와 거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종부세 폐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개편의 필요성

상속·증여세 개편도 종부세 폐지 논의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아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장기간 동결돼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도 종부세 폐지 논의와 함께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정부는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경우,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청회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온라인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향후 일정과 전망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으로는 공청회 개최, 국민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될 경우, 국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