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K 미디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우선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야당 주도의 여러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