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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으로 환자 사망시 법정 최고형(사형)까지 가능. 궁극의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정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집단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5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전원 사직서 제출 결정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의료계는 전례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5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 중단을 예고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약 21%에 해당하는 2745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행동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

바솔로뮤 허드슨(Bartholomew hudson), 국제의사회(World Wide International Medical Association, WWIMA)의 최고 권위자가 한국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의 의사들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파업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드슨은 이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되는 것이자, 인간성을 포기하는 일로 규정하며, 이러한 의사들에게는 다시는 의사 면허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현재의 파업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과 압박이 의사들을 '역할 포기'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자유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24년 2월 18일),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엄중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계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담화에서 한 총리는 현재 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의사들과 환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의사들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1998년 이후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 있고,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2..

보건복지부가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라면 약 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2006년 이후 고정되어 있던 3058명의 정원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 의료 정책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의료계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