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라인(LINE) 강요 매각, 경제 식민지화의 서막

일본, 한국 경제 식민지화 시도…라인 사태의 진실

일본의 라인(LINE) 강요 매각, 경제 식민지화의 서막

일본 정부가 지난해 '약 52만 건 라인(LINE)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촉발된 '일본 라인야후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경제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와 부실한 정부 대응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이번 사태에 있어 문제의 본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지분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우회적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중장기 전략 vs. 일본 정부의 강압

앞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사 구성 등을 보면 2019년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하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미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고 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나,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구실로 지분 매각을 강요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것이다. 안 교수는 "네이버가 이를 천명해 왔다면 자율적인 지분 매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간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밀약

일본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연달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와 합작사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들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공식화했다.

네이버도 지난 10일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라인)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간에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결국 일본 정부의 등을 업고 소프트뱅크가 지분 매각 협상을 주도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간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정부 대 정부의 문제로 번진 라인 사태

안 교수는 "이번 사태는 더 이상 일본 내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월권적 행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 촉구

한편, 이날 오후 1시 40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현재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도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식민지화 시도에 맞서야 할 때

이번 라인 사태는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 식민지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스승 천공은 일본의 편?

한편 일본의 국익에 매우 충실히 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이번 일에는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 하고있다.

이 또한 천공스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은 혼란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