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탈세 적발, 200억 추징

 

학원장은 직원에 돈 준 뒤 페이백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위 ‘스타강사’로 불리는 A씨는 가족이 주주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30일 국세청은 사교육 분야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며, A씨 포함 일부 스타강사들과 학원 사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 학원 사업자와 현직교사, 차학원장은 직원에 돈 준 뒤 페이백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소위 ‘스타강사’로 불리는 A씨는 가족이 주주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30일 국세청은 사교육 분야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며, A씨 포함 일부 스타강사들과 학원 사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 학원 사업자와 현직교사, 차명계좌로 탈세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학원 사업자들과 현직교사들이 각종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세금 회피 행위를 가진 학원과 교사들을 적발하였다.

 

◇ 9000% 초고율 대부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도 적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악덕 대부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행위도 함께 적발되었다. 대부업자 C사는 연 9000%의 초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었으며,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 받은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46명을 적발하며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코로나 호황 병원, 불법 대부업자 등 총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명계좌로 탈세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학원 사업자들과 현직교사들이 각종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세금 회피 행위를 가진 학원과 교사들을 적발하였다.

 

◇ 9000% 초고율 대부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도 적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악덕 대부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행위도 함께 적발되었다. 대부업자 C사는 연 9000%의 초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었으며,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 받은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46명을 적발하며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코로나 호황 병원, 불법 대부업자 등 총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은 국가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기본 자금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라며 "이러한 탈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예방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탈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국민 각자의 세금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렇기에 국민 각자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탈세 행위를 한 학원과 교사들, 그리고 대부업자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거세다. 특히 학원 강사와 교사들의 경우, 그들의 주요 업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는 더욱 더 큰 물의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탈세 행위를 규탄하는 의견을 보였다.

 

사교육 카르텔 탈세 의혹이 드러난 이후,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과 교사들의 소득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예방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