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위기, 정부 지원 중단에 지방 자치단체 '고심'

 

지난해 고양시는 64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에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했으나, 올해 예산은 19억20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추가 혜택은 7%로 줄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을 전망이며, 이는 지역화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의 국가적 지원은 이미 그 시점을 지났다”며, “지역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이었던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감소하는 정부 지원과 함께, 지방 재정의 악화는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자체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발행을 크게 제한했고, 대전시도 환급 비율을 크게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내년에는 지역화폐를 폐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비 지원 없이는 지역화폐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라며 한 대구시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유지를 검토 중이며, 제주도도 할인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지난해처럼 국회의 예산 반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예산이 일부라도 승인될 경우, 지역화폐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와 지방재정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